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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 부실시공 검수하나?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2 등 신설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ㆍ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돼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는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가구를 검수해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 94%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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