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장애일시 보상금 기준을 정비했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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