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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리 시공자 처벌 강화되나?김철민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32조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얻기 위해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비리는 주거권ㆍ재산권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적폐로 비리 근절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자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철민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도록 해 정보가 분산돼 있음은 물론, 정보관리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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