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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수주 규모 종합적 검토 이뤄야 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규제 기조를 쉽게 꺾지 않고 이번에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서 건설사들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부문 수주까지 줄어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며 정부가 나서 활성화시키길 촉구하는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건설 경기를 주택 호황기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한 6월 분양 예정 단지는 58개, 총 4만8240가구였다. 하지만 올해 6월 실제 분양된 단지는 29개, 2만741가구에 그쳤다.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는 등 일정을 연기한 탓이다. 지난해부터 밀렸던 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던 건설사들은 정책 변수로 인해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공식화했다.

건설단체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주택 규제 강화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어 건설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건설 경기 활성화가 불가피 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6.6% 이상을 차지할만큼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19일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만큼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게다가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반기 건설ㆍ주택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줄어 14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7조5000억 원 이후 4년 내 최저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온적이다. 지난달(6월) 30일 건설단체가 SOC 투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회의 요청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5년간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 경기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달(6월)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사업 수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택보다 SOC 등 공공 사업에서 수주 규모가 더 커 올해 SOC 규모가 4년 전 대비 25% 이상 줄어든데다가 분양 계획까지 불확실해져 사업환경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완화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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