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6일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업 문화 혹은 조직 관행을 핑계로 자행되던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이 이제는 범법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고,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집요한 성과 점검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성과 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 2월 21일 내놓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직장은 생업을 위한 일터이자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이러한 직장 내 인간관계 특히 상하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직장은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규정하고 금지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괴롭힘의 적정 범위를 놓고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위계질서로 경직된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탈피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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