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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연구원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 서울 집값 연 1.1%p 하락”
▲ 주택매매가격와 주택매매거래 추이. <제공=국토연구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 1%p 이상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9일 발행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724호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서울의 연간 기준 주택매매가격이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는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와 재고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양방향이지만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고 분양가격 상승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분양가가 재고주택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 건설 인ㆍ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병행 추진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2분기부터 전국의 주택시장이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2∼1.6% 하락하고,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존재하지만 유동성 증가와 최근 금리 인하(금리 인상 요인 약화), 지역별 개발 호재 등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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