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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7월) 24일 부산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진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민선7기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1년 동안 10차례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자문회의와 2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년 목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ㆍ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철거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대상지의 표고ㆍ경사도와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ㆍ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한다. 

아울러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키로 했다. 특히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신청 쇄도와 관련 정비계획 수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 수립 적정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 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최대 40%)해 개발밀도를 조절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당초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해 대기업 건설사 선정에 따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ㆍ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며 “사하구 시범생활권 제도의 문제로 드러난 무분별한 구역지정 신청에 대비해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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