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일명 ‘라벨갈이’ 근절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및 서울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ㆍ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ㆍ공항ㆍ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 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ㆍ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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