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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 자필로 연명할 필요 없어
▲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할 시,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돼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 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돼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 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 규약의 내용을 변경해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조합의 조합 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 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설립인가의 경우)’이라고 규정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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