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제공=환경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면서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후속조치에 속도를 더한다.

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이달 6일 기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는 총 120.3만 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 톤), 경북(4.3만 톤), 전북(3.6만 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00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해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으나 정부안 가내시(지난 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ㆍ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ㆍ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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