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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없이 다음주 발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연기 없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해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며 유명무실해졌다.

지난달(7월)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후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었다. 현행법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일 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1∼1.5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권과 협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일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며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꺾였다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면서 “예정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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