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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노웅래 의원 “ 미래 한반도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구축해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의2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해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와 관련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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