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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HUG의 주택분양시장 과도한 개입 막아야”「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제3항 등 신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보증업무에 있어 독점적 위치를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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