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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 ‘추첨’ 아닌 ‘가점’ 순으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아파트 가점제 청약 시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미달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높은 가점 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5배수)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가점이 높은데도 순번이 뒤로 밀린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넓힌다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7월) 청약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경우 전용면적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과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그 결과, 가점 27점인 사람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40점인 사람보다 앞선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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