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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과감한 지원이 ‘절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적이 부진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현재 조합 설립 기준으로 전국 61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 이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구역은 11개, 준공된 구역은 1개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전국 61개 사업 구역 가운데 수도권이 53개, 이 중 서울이 31개에 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에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1만 ㎡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가로구역 면적을 시ㆍ도 조례를 통해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만 ㎡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금액 면에서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 기준을 추가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일부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면적은 확대되나 실질적인 사업 구역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 ㎡로 동일하다”며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이주비 융자제도 개선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한계점이 있다. 2018년 기준 61개 사업장 중 51개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업 활성화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층수 제한 완화 외에도 공공 재원 활용이나 민자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유상 매입, 도로 지하공간 점용 허가 등 과감한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산연 등은 도시재생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거나 민자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 선호도가 올라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촉진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실적이 좋지 못한 가운데, 한계점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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