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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심각해지는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해야”「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2 등 신설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 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1인 가구와 세컨드카 수요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 대로 5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0.45대에 이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주차장설치기준은 1994년 서울 등 특별시를 기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세대당 1.3대, 85㎡ 초과 시 세대당 1.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이는 아파트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자동차 등록 현황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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