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자동차사 결함 시정 계획 부실제출을 막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 시정 등 결함 시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가 결함 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시정 원인 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결함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 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 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 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 시정 계획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결함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ㆍ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 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 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 시정을 통해 제재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ㆍ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함 시정이 불가한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ㆍ환불ㆍ재매입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함시정 계획의 제출 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등의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 등의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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