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일반분양분 30가구 미만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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