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추진위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정비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같은 규정에서는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추진위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와 조합은 정비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추진위의 성격과 업무범위, 정비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비춰 볼 때, 추진위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의 임원과 정비업자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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