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이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구분했다. 이어 일본을 신뢰 가능한 국가인 ‘가의1’에서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이달 초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받은 결과 국민 지지율이 9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만큼 WTO 제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와 국외 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