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ㆍ예방ㆍ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 주요 성과 및 내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을 추진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 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 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 중이다.

아울러,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고 신경인지 검사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 영상법을 통한 치매 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8년 8월부터 장기 요양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 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이다. 장기 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전국 260여 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 활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6세 고위험군에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 기능장애 검사도 20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 기관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치매 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치매 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 사회 치매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치매 관리 체계 체험, 치매 관련 신기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4차 산업혁명 시대 치매 극복 로봇ㆍVR 체험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56개 부스로 구성된 치매 극복 박람회와 치매 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 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 국가책임제가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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