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최신판례
[아유경제_부동산] 준공인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 완료에 해당돼 토지 이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이행 확인 검사가 이뤄져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져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異動)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地番)ㆍ지목(地目) 등 토지의 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등 표시 사항이 확정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준공인가 전에는 보완시공 등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해 토지의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있는 때에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사업계획도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지적공부에 정리하는데 그치는 반면, 사업의 ‘완료’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확정ㆍ시행하고 이 경우 종전 지적공부는 폐쇄되며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작성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일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 등 지적정리는 해당 사업이 준공된 후에 이뤄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공돼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뤄진 경우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됐음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됐더라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시공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준공인가 전에 사업 완료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 최종 완료된 사업의 내용과 토지의 이동 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