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아유경제_부동산]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국토부ㆍLH 허위광고 업체 ‘주의’미등록 업체 계약 시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 불가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 견본. <제공=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ㆍ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차상위 계층 최대 4%)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센터 관계자는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