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장미 재건축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재건축ㆍ이하 성수장미)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2파전으로 요약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재건축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지난 9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10월) 26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대해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성수장미는 규모가 대형 단지는 아니지만, 지상 5층 아파트라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역세권으로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깝고 서울숲이 도보권이라 숲세권까지 해당한다”면서 “사업지 주변 고급 단지인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과 더불어 고급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 입찰 담합 손배소에 大法 “소멸시효 완성 안 됐으니 다시 심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상반기 이후 미뤄졌던 사업장들의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무혈입성’, ‘단독 수주’로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했던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입찰 담합이 빈번해 앞으로 사법부의 칼날이 겨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1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낙찰금액이 높아져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모두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됐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수를 늘려 진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입찰 담합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도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시공자를 뽑아야 하는 조합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성수장미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 이전만 해도 우리 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던 대형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입찰 경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성수장미에 무혈입성할 것이란 게 이미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경쟁 수주가 이뤄졌던 인근 단지와 비교해, 결국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 때문에 결국 사업 조건이 불리해져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인근 구역과 비교해 모범 조합으로 꼽히는 성수장미는 특정 시공사들의 판짜기 식 입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 역시 경쟁입찰로 수주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건설사, 수주에 목이 마르다… “들러리 건설사 찾아요?”
업계 “공정위ㆍ국토부 등 조사 뒤따를 것”

그러나 공정한 입찰을 위해 힘쓰겠다는 조합의 의지와 달리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번 입찰에 대해 ‘들러리ㆍ입찰 담합’ 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점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공자 선정이 한산한 틈을 타 전국 곳곳의 사업지에서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거나 참여한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컨소시엄) 등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이면에 비슷한 맥락의 물밑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품 살포 의혹과 들러리를 내세워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얻었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성수장미와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권을 얻기 위해 최근 들러리 건설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흐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했을 뿐 명백히 들러리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협력 업체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입찰 담합에 대한 국토교통부ㆍ공정위의 움직임이 크다 보니 최근 들어 들러리 입찰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특히 들러리를 구하기 힘들다보니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늘어 났다”며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의 경쟁이 워낙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보니 들러리 입찰에 대해 의한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슈의 중심에 포스코건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들러리 입찰과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횡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건설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라돈 검출 의혹 및 하자 논란’ 등 곳곳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 참석 여부’를 두고도 언론 등 포스코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포스코건설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아유경제 DB>

▲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했다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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