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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되나?홍철호 의원,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2제2항제3호 등 신설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홍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원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조기 분양전환 의무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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