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논란 속에 반발이 커지자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를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 게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되도록 효력 발생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국토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발표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선 종전처럼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뿐 아니라 동(洞) 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도시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간 합동조사를 벌여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ㆍ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8~9월 거래신고 가운데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약 1200여 건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이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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