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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도마 위 오른 LH 건설현장 안전관리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으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유형별로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254건(18%), 낙하ㆍ비래사고 169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배치된 감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인데,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 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주택 공사 현장은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7번에 걸쳐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공공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이다.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민간 소규모 현장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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