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야 3당이 16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이 있다. 백 의원안은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판ㆍ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인정한다. 권 의원안은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공수처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라며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 법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이며 권력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 음모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라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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