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손을 잡고 불법 저작물 유통과 암표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18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 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ㆍ폐쇄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ㆍ수사하고 있다.

온ㆍ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 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ㆍ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채널)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ㆍ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ㆍ조정ㆍ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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