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ㆍ이하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노ㆍ사 단체 대표, 시민단체, 고용ㆍ복지 전문가, 국회ㆍ관계 부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ㆍ추진 중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8월 제도 조기도입과 올해 3월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29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과 관련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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