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9월)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같은 규칙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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