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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권미혁 의원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해야”「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권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 승강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올해 4월 경기 수원시 신축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을 위해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해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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