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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세계 무역 전쟁, 우리는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주의가 한창이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싸움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인도까지 합세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RCEP 타결 직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RCEP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인도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명명하며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100 기준 51:49를 취하지, 60:40이나 70:30으로는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합의를 위한 합의’, ‘평화를 위한 최선’으로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 

물론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다. 최근 인도를 제외한 RCEP 타결이 대표적이다. 15개국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도 양보를 모르는 국가들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경제전이 한 나라의 욕심이 과해 시작된 전쟁일 수는 있겠지만, 몇몇 국가들은 지금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패권 이동의 시점’임을 인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양보와 평화를 추구하면 편하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협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적어도 편하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나은 협상 결과물을 위해 이권 싸움에 뛰어들 필요도 있다. 미국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굳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물론 그의 개인적인 욕심이 가미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은 아닐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혁 개방 40년,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대했던 중국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의 12.5계획(2011~2015년)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딩청셔지(顶层设计)’, 현재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인구수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다시 중국보다 강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내가 가진 힘의 상대적 우위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와의 대결구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딩청셔지(顶层设计)의 관건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 조세,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얽힌 세부적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국면을 바라보고 큰 그림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신남방 정책을 통해 볼 수 있으면 한다. 패권 이동의 기회가 왔을 때 공인된 권력을 가져와 세력을 넓히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양보와 타협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중국 주도의 RCEP에서 ‘한국 주도의 RCEP’으로 변혁을 이뤄냈으면 한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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