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정부는 60조 원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을 감행하면서라도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한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이다. 대북, 일자리, 복지 등 사업별로 증ㆍ감액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3.31%로 한 달 새 0.12%p 상승했다. 장단기 시장금리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수급 우려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계획을 밝힌 것도 금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10년 물 금리는 지난달(10월) 7일 1.386%에서 지난 7일 1.822%로 상승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자국채 소화를 위해 국채 10년물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 금리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 등과의 조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29일 이전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날은 예산안의 최종 의결 예정일이기도 하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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