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ㆍ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ㆍ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아울러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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