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10월) 1일 발표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관련 정부 입장문. <제공=산업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DS590) 관련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ㆍ일 양국 국장급 수석대표와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10월) 11일 개최된 1차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일본 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인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 양자협의는 서로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됐고 양국은 2차 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이번 양자협의에도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WTO 협정 자체에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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