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한국을 방문한다.

밀리 의장은 13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미국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오는 14일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MCM과 SCM은 한ㆍ미 양국이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열고 있는 연례회의로, 그간 북한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군사 현안이 다뤄졌다.

이번 MCM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밀리 의장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앞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 12일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국에서도 (지소미아가)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도 덧붙이는 등 지소미아에 관한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인상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70%를 부담하고 있는 분담액 1조389억 원에서 약 5배 수준인 47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한국, 일본 순방에 앞서 기내간담회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 미군이 왜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입장을 보이던 전임 군 수뇌부 매티스 국방장관 및 던퍼드 합참의장과 정 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 동맹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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