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 조서 제공 절차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 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ㆍ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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