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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