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프로젝트 안내문.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융합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하는 등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산단 재생 혁신 사업 중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ㆍ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의 2% 저리융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 업종 제도 개편, 단일 기업 전용 산단에 계열사ㆍ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단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ㆍ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단에 대한 생산 활동 지원에 더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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