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18건)보다 34.8%,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896건)보다 66.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5990건이며, 이 중 5만4670건(97.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8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7월) 209.9건과 비교해 28.3%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8ㆍ3 부동산 대책’도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와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가 각각 38.6% 떨어져 감소율이 가장 컸다.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각각 1023건과 913건에서 8월 628건과 561건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는 34.6%(538건→352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31.4%(2144건→147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4%→48.8%), 한강벨트(22.2%→20.8%), 서남권(19.8%→18.6%), 강남 3구ㆍ용산구(11.7%→11.7%)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보다 감소 폭이 작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8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07건)과 비교해 34.8%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34건, 서남권 4개 구 25건, 강남 3구ㆍ용산구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4%), 서남권(4.5%), 강북권(3.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하며 지난 7월(1.41%)에 이어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하락했고 서남권 4개 구는 0.99% 떨어졌다. 반면 선호 지역의 실수요 유입으로 한강벨트 7개 구는 0.52%, 강북권 10개 구는 0.61% 오르며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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