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정ㆍ해제 지역을 발표한지 2주 만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각각 0.14% 추가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 2주 만에 0.23% 상승했다. 특히 양천구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 신시가지와 인근 신축ㆍ기축 위주로 0.2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 발표는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2주 동안 강남구 0.34% 서초구 0.2%, 양천구 0.43% 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서구는 가양ㆍ등촌 위주로 0.35%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전세값도 0.11% 올랐다. 성동구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터라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일부 지역은 주변 집값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했을 때 규제조치를 벗어난 다른 우회 경로를 찾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에도 ‘정부가 적용한 지역 바로 옆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생겨나는 풍선효과의 모습이 보인다.

경기 과천시 일대가 대표적이다. 과천은 상한제 발표 후 2주 동안 아파트 전세 변동률이 1.91% 치솟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로또청약 등을 노린 수요자가 과천에 몰리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 상승은 낮추고 시장 영향은 최소화해 시장 불안과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두더지 잡기’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검토 및 시행하는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부동산 투기 양상을 보였을 때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히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춰져 부동산시장에 안정화 기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6.7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8.6년이다. 최근 2주의 상황만 보면 정부 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뱡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올바른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환경으로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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