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예상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 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 즉 ‘포스트 지소미아’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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