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중국에서 심각한 노령화 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며 산아제한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그간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수를 조절했다.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의 증감을 조절하여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자이자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은 군사적 포부를 실현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를 권장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국민이 없다면 국가 또한 없다’는 국민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정책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1950년대 말 수천만 명이 극심한 기아 속에서 굶어 죽었다. ‘대기근’이 끝나자 중국 정부는 ‘출산계획위원회(Birth Planning Commission)’라는 국가조직을 신설해 산아제한정책을 강압적으로 실행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의 ‘2018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78년 대비 2018년의 출산율은 5.82%p로 대폭 감소했으나 반면 사망률은 0.86%p 소폭 감소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5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두자녀정책’이 시행됐고, ‘한자녀정책’은 결국 폐지됐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저출산의 덫’에 걸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학계 보고도 나온다.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산아제한정책‘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노령화 시대에 맞춰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밝혔다. 5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춰 사회주의 현대화와 융합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연금 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평생학습 체계를 통해 노령화 인구의 노동력 공급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응용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 보조 기구가 개발된다. 특히 전반적인 건강 교육,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집중한 보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