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한미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 안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을 1시간 여 만에 박차고 나가며 ‘파행’됐다. 지금까지 흘러가는 분위기 상 미국 측이 작심하고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측이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며 결렬되는 바람에 추후 협상까지 상당히 경직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며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꾸준히 압박해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무임승차론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미국은 오롯이 한국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 없이 희생만을 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이나 중국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주한미군은 계속됐다는 의미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데 자신들의 이익 없이 손해만을 감수한다는 말인가. 

그보다는 미국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다. 미국에게도 한미 동맹은 중요한 자산인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보다는 상당한 방위비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된다.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한미 동맹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여타 다른 동맹국들 간의 관계 역시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950년대 한국과 2019년 한국은 다르다”며 ‘한-미 동맹의 갱신(renewal)’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역시 “미국의 전략은 한미 동맹은 물론 전 세계 동맹들에 대해 새 틀을 짜려는 느낌”이라며 “좀 더 높은 수준의 역할과 분담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러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명 미국의 5배 수준의 분담금 요구는 과도하고 무례한 요구이며 심지어 논리적 근거도 충분치 않기에 한국 정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국 내 반미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선례는 타 동맹국들과의 관계 역시 깨뜨릴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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