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시 절차를 명문화해 정부가 임의대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제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제절차의 기간 등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해제절차의 기간 등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피면서 적용이나 해제에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국토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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