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1-1구역 재건축 조감도. <출처=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 일몰제를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관악구에 따르면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봉천1-1구역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관악구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달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인가를 위한 조합설립동의율은 78%로 파악됐다.

신림1구역은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돼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합쳐졌다. 하지만 1ㆍ4구역 내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문제로 갈등이 커져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4년 7월 대법원이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신림1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관악구가 정해놓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은 법정기간 위반이라며 반려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신림1구역은 다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던 구역들이 속속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로 고심하는 곳도 다수 있다. 일몰제 기한 요청(소유주 동의율 30%)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돼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해제를 통보받아 일몰제 첫 적용 단지가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서울 신규 주택 물량이 더욱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사업마저 지연된다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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