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5일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4월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4번 반복해서 위반해도 1.2배의 초과배출부담금만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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