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급증에 정부가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폭주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편성한 2조8000억 원이 벌써 바닥나 정부가 예비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측보다 높은 신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 원) 지원 방안을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인원인 238만 명 보다 훨씬 많은 260만 명이 지원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편성은 지난 6월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과오지급금 568억 원과는 관련이 없다”며 “올해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특히 예비비 지원이라고 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총 예산의 3.5% 정도로 당초 정부의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지속성도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도입 이후 3~4년간에 걸쳐 서서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