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10월)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전세 만기일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집주인은 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 잡은 건물만 17채, 피해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고소가 잇따르며 집주인 강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 한도다. HUG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이 최고 보증한도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 아파트 외 주택만 10억 원 이내로 한정했다.

서울시도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 가동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 집주인ㆍ중개업자와ㆍ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세입자의 알 권리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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